15.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국채도 결국 미래의 세금이라 사람들이 미리 저축해 이자율이 오르지 않는다.

②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정답: O

이자율이 오르면 외화가 들어와 원화 값이 비싸지고 수출이 불리해진다.

③ 러너(A. Lerner)의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외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정답: O

러너는 나라 안에서 진 빚은 부담이 아니라 보고, 나라 밖에 진 빚만 후세로 넘어간다고 했다.

④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미 발행된 국채의 값이 올라 정부부채의 시장가치는 되레 커진다.

⑤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정답: O

지금 세대가 쓴 몫을 나중 세대가 세금으로 갚게 되어 부담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