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정답: O

값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P=MC 가 되어 공급량이 효율적으로 선다.

②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정답: O

비용이 체감하는 구간이라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아래에 있어 적자가 난다.

③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정답: O

평균비용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아 그만큼 덜 팔려 공급량이 모자란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정답: O

값이 평균비용과 같으니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거둬들여 손실이 나지 않는다.

⑤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정답: X

램지 원칙은 값에 둔한 재화일수록 한계비용에서 더 멀리 올려 매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