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5년 제62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피구세와 피구보조금

28.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편익(PMB),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S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위한 피구세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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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재정학 2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40

    정답: X

    40은 Q가 20일 때의 한계피해라 최적 생산량에서 잰 값이 아니다.

  2. ② 60

    정답: X

    60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지 거기에 매길 세액이 아니다.

  3. ③ 80

    정답: X

    80은 Q가 40일 때의 한계피해로, 최적점보다 앞에서 잰 값이다.

  4. ④ 100

    정답: X

    100은 Q가 50일 때의 한계피해라 아직 최적점에 이르지 않았다.

  5. ⑤ 120

    정답: O

    600−4Q 와 6Q 가 만나는 Q=60 을 한계피해 2Q 에 넣으면 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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