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정답: X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으로 하면서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완전면세다.

②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단계마다 겹쳐 매기는 일이 없어 오히려 수직적 통합을 할 까닭을 없앤다.

③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 O

면세는 매출세액을 안 내는 대신 이미 낸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면세다.

④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정답: X

순수한 이윤만 떼어 가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그대로라 생산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⑤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정답: X

빌린 돈의 이자만 빼 주면 부채 쪽이 유리해져 자금을 대는 방식이 뒤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