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정답: O

한계대체율과 한계생산변환율이 벌어지면 효율 조건이 깨지고 그 틈이 초과부담이 된다.

②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O

소비자가 내는 값과 생산자가 받는 값이 세금만큼 갈라져 거래가 줄면서 생긴다.

③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초과부담을 만드는 것은 대체효과라, 두 효과가 맞서더라도 대체효과가 남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④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정답: O

마지막 1원을 더 걷을 때 생기는 초과부담이 재화마다 같아야 전체가 가장 작아진다.

⑤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정답: O

소비자와 생산자가 잃은 몫에서 국고로 들어간 세수를 빼면 아무에게도 가지 않은 부분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