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답: O

누구의 효용이 더 큰지 견줄 수 있어야 사람들의 효용을 더할 수 있다.

② 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정답: O

합만 커지면 된다고 보니 소수의 권리가 밟힐 수 있다.

③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정답: X

소득의 한계효용이 줄어든다고 보아야 고르게 나눌수록 합이 커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④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기준이다.

정답: O

사회 전체 후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만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된다.

⑤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정답: O

총후생을 가장 크게 하는 분배가 곧 바람직한 분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