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 O

소유권만 분명하면 당사자끼리 흥정해 정부가 나서지 않고도 효율적 배분에 닿는다.

② 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정답: O

세금으로 외부비용을 값에 집어넣으면 스스로 최적 수준까지 줄인다.

③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 만큼의 크기를 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잰 한계피해액만큼 물려야 값이 제자리를 찾는다.

④ 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정답: X

보조금은 장기에 기업을 불러들여 산업 전체 생산량을 되레 늘릴 수 있어 조세와 결과가 갈린다.

⑤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정답: O

배출권거래제는 줄일 여력이 큰 곳이 먼저 줄이도록 값이 이끄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