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우리나라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정답: O

기여를 따지지 않고 세금으로 최저생활을 받쳐 주는 공공부조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② 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기여한 사람만 받는 쪽은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는 낸 적이 없어도 형편만 맞으면 받는다.

③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정답: X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적든 많든 같은 세율이 붙어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다.

④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그 기여에 따라 급여가 나간다.

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X

총소득과 재산이 기준 아래인 가구만 받으므로 일하는 모두를 돕는 제도가 아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