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5년 제62회

공공지출이론이전지출의 의의와 유형

33.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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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정학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이전지출이란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말한다.

    정답: O

    기초연금처럼 받는 쪽이 내놓는 것 없이 정부가 일방으로 건네주는 지출이다.

  2. ② 소득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로 나눌 수 있다.

    정답: O

    현금으로 주는 소득보조, 값을 깎아 주는 가격보조, 물건으로 주는 현물보조로 나뉜다.

  3. ③ 소득보조는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소득보조는 예산선을 통째로 밖으로 밀 뿐 기울기를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다.

  4. ④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일으킨다.

    정답: O

    가격보조는 그 재화를 싸게 만들어 상대가격까지 바꾸므로 두 효과가 함께 난다.

  5. ⑤ 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하여 해당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정답: X

    해당 상품을 싸게 만드는 가격보조 쪽이 그 상품의 소비를 더 크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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