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정답: O

실질적 편익은 최종 수요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몫이라 사회후생을 늘린다.

②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무형적 편익과 비용도 값을 매겨 넣어야 하고, 빼놓으면 분석이 한쪽으로 기운다.

③ 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정답: O

확실대등액은 불확실한 성과를 같은 값어치의 확실한 금액으로 바꿔 놓고 견주는 것이다.

④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정답: O

할인율이 높으면 먼 장래의 편익이 크게 깎여 사업의 경제성이 낮게 나온다.

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비슷한 상황의 소비자 행동이나 값을 빌려 간접으로 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