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금전적 외부성은 값을 타고 이익과 손해가 오갈 뿐 자원배분 자체를 뒤틀지는 않는다.

② 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정답: O

실질적 외부성은 값을 거치지 않고 남의 생산·소비에 곧바로 끼어들어 비효율을 낳는다.

③ 외부성은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정답: O

공장 매연처럼 생산에서도, 담배 연기처럼 소비에서도 생긴다.

④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답: O

환경세는 값을 바꿔 스스로 줄이게 만드는 것이라 시장을 쓰는 방식이다.

⑤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X

이로운 외부성은 만든 쪽이 그 값을 다 받지 못해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