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세는 특정분야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정답: O

쓸 곳을 미리 묶어 두므로 그 사업의 재원이 해마다 흔들리지 않는다.

②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정답: O

지방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둘뿐이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3항).

③ 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정답: O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쓸 재원을 대려고 걷는 국세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④ 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정답: O

법인세는 번 법인이 직접 지고, 부가가치세는 값에 얹혀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⑤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정답: X

간접세는 소득이 적든 많든 같은 세율이 붙어 저소득층 부담률이 오히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