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

정답: X

니스카넨의 관료는 예산을 통째로 제시하는 독점 공급자라 값을 받아들이는 쪽이 아니다.

②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정답: X

두 모형 다 관료가 공익이 아니라 예산이나 여유재원 같은 제 몫을 좇는다고 본다.

③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정답: O

두 모형 모두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수준을 넘겨 과잉공급으로 간다.

④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적다.

정답: X

예산 전체를 키우려는 니스카넨 쪽이 여유재원을 노리는 미그-빌레인저 쪽보다 더 많이 만든다.

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

정답: X

편익과 비용의 차가 가장 큰 점은 사회적 최적이고, 니스카넨의 관료는 총편익이 총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