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5년 제62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중위투표자정리와 단봉선호

27.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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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정학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정답: X

    과반수로 뽑힌 가운데 안은 표를 많이 얻었을 뿐, 자원배분까지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2. ② 일정한 조건 하에서 10억, 20억, 30억의 3개 예산안에 대한 꽁도세승자는 20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정답: O

    10억·20억·30억을 맞붙이면 가운데인 20억이 어느 쪽과 겨뤄도 이긴다.

  3. ③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선거공약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정답: O

    표를 얻으려면 가운데로 다가서야 해서 두 정당의 공약이 닮아 간다.

  4. ④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정답: O

    선호의 봉우리가 하나여야 가운데 안이 늘 이겨 투표의 역설이 생기지 않는다.

  5. ⑤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O

    가운데 투표자를 잡으면 과반이 따라오므로 선거에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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