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5년 제62회

재정학의 개요사회후생함수의 유형

24.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_i > 0 (i = A,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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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정학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정답: O

    두 사람의 효용이 같아지게 100과 900으로 나누면 둘 다 30이 되고 그보다 높일 수 없다.

  2. ②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정답: O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이 곧 사회후생이라는 최소극대화 형태다.

  3. ③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정답: O

    공공재는 줄지도 막히지도 않아 두 사람이 1,000을 그대로 함께 누린다.

  4. ④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X

    둘 다 1,000을 쓰면 B의 효용이 A보다 낮으므로 사회후생은 B 쪽에서 정해진다.

  5. ⑤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

    정답: O

    나눠 쓰면 30에 그치지만 함께 쓰면 낮은 쪽 효용도 30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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