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X

세금을 깎으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거래가 늘어 화폐 수요도 함께 는다.

②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X

쓸 돈이 늘어 소비가 커지므로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옮겨 간다.

③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정답: X

감세가 국민저축을 크게 늘렸다는 증거는 안팎의 연구에서 나오지 않았다.

④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정답: X

감세는 일부가 저축으로 새어 승수가 작으므로 정부지출 쪽 총수요 효과가 더 크다.

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정답: O

지출을 줄여 깎이는 총수요가 감세로 느는 몫보다 커서, 적자는 그대로인데 총수요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