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능력원칙은 담세력에 맞춰 물리므로, 가진 재산의 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진다.

②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가 있다.

정답: X

동등희생 원칙을 내놓은 쪽은 밀이고, 빅셀은 편익원칙에 선 자발적 교환이론 쪽이다.

③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정답: X

능력이 다르면 다르게 물리는 것은 능력원칙이고, 편익원칙은 받은 혜택을 잣대로 삼는다.

④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정답: X

통행료·사용료·수수료는 쓴 만큼 내는 것이라 편익원칙의 예다.

⑤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정답: X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을 편 쪽은 빅셀과 린달이고, 밀은 능력원칙 쪽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