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정답: X

끈끈이 효과는 보조금이 지방세 감면으로 새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 지방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②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정답: O

대응교부금은 지방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춰 선택을 뒤틀어 놓는다.

③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정답: O

무조건부 교부금은 쓸 곳을 묶지 않아 상대가격은 그대로 두고 살 수 있는 몫만 늘려 준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사업에만 쓰라고 조건을 달아 내려보낸다.

⑤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정답: O

같은 금액이라면 쓸 곳을 묶지 않는 쪽이 지방의 후생을 더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