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정답: X

완전손실보상은 정부가 손실까지 나눠 져 주는 것이라 위험자산 비중이 오히려 커진다.

②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정답: X

정부가 지는 위험의 비용이 민간과 같다면 위험이 옮겨 갔을 뿐이라 사회후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③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정답: O

세금으로 소득이 줄면 위험부담을 늘리는 쪽이라, 그 힘이 대체효과를 넘으면 비중이 커진다.

④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정답: X

손실을 메워 주지 않으면 위험자산의 세후 수익만 깎여 대체효과는 비중을 줄이는 쪽이다.

⑤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정답: X

완전손실보상에서는 수익만이 아니라 손실도 똑같이 정부와 나눠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