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자동차세는 등록 명의보다 대금 납부 사실을 앞세워, 공매 대금을 낸 매수인이 이전등록 전이라도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125조 제3항).

②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O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로 이전등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9조, 제130조 제3항).

③ 지방세법상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 징수금이 체납되면 독촉 절차 없이 즉시 해당 자동차에 체납처분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33조).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정답: X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뺀 다른 법률의 조세 면제 규정은 자동차세 징수금에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