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X

재산세 납기는 토지가 9월 16일~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가 7월 16일~31일이고, 주택은 절반씩 7월과 9월에 낸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지서 1장당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 걷는 비용이 세액보다 큰 소액을 거르는 규정이다(지방세법 제119조).

③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만 받는다(지방세법 제117조).

④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