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독촉 또는 최고→재산압류→공매→채권추심

정답: X

공매 뒤 마지막 단계는 채권추심이 아니라 판 돈을 체납액과 채권에 나누어 주는 청산(배분)이다(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제99조 제1항).

② 독촉 또는 최고→재산압류→공매→청산(배분)

정답: O

체납처분은 독촉(제2차 납세의무자는 최고) → 재산압류 → 공매 → 청산(배분) 순으로, 낼 기회를 준 뒤 재산을 묶어 팔고 판 돈을 나눈다(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9조 제1항).

③ 독촉 또는 최고→채권추심→공매→재산압류

정답: X

공매는 압류한 재산을 파는 절차라 재산압류보다 먼저 올 수 없고, 독촉 다음 단계도 채권추심이 아니라 재산압류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④ 독촉 또는 최고→채권추심→재산압류→공매

정답: X

독촉 다음 단계는 재산압류다 — 채권추심은 압류한 재산이 채권일 때 그 채권을 받아내는 방법이지 절차의 한 단계가 아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