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법령상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5항).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3호).

③ 제조자가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의 용도에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O

담배를 소비가 아니라 제품개발·품질검사 같은 시험분석·연구에 쓰려고 제공하면 수출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6호).

④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종업원분은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대통령령 금액(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