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과 법인전환의 경우는 제외함)

①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O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사업에 직접 쓰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 제2호).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한다.

정답: X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것은 새 사업이 아니라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한다.

정답: X

폐업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폐업·재개업으로 감면을 되풀이 받는 것을 막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④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정답: X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