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도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 취득하면 증여가 아니라 유상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3호).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원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받는 건축물은 원시취득, 토지는 승계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차량을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해도 취득자는 시설대여업자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9항).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지목을 사실상 바꿔 가액이 오르면 취득으로 보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