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차량·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면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다 — 부동산 무상취득과 기준이 다르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② 차량을 제조ㆍ조립하는 자가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일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정답: X

판매하려고 차량을 제조·조립한 경우 최초 취득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

③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정답: O

연부 취득의 과세표준은 전체 대금이 아니라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금액이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넣는다(지방세법 제10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사실상취득가격 대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