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법상 신고납부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②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정답: X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기재 의무를 어기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10을 가산해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44조, 제45조 제2항).

③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납부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안에 등기·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④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정답: X

제조자가 담배를 반출하고 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분의 10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해 징수한다(지방세법 제55조, 제61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