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 붙는 세금이라, 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0조).

②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대통령령의 기준으로 안분해 각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③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94조).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