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 대상에서 빠지므로, 다투려면 그 뒤에 나오는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못 받았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제1호).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니어서, 바로 심판청구할 때는 처분을 안 날(통지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장에게 낸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④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한 처분에 불복 절차를 겹쳐 쓰지 못한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