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ㄷ

정답: O

부동산 등기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전에 신고납부하고,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표준세율을 쓴다 — 넷 중 두 조건을 모두 채우는 것은 이것뿐이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28조 제6항).

② ㄱ, ㄴ

정답: X

ㄱ·ㄴ 둘 다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다 — 지방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걷어 납입하고, 재산세는 고지서로 걷는 보통징수다(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③ ㄷ, ㄹ

정답: X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 레저세는 신고납부하지만 세율이 100분의 10 한 가지라 조례로 가감하는 표준세율 세목이 아니다(지방세법 제43조, 제42조 제2항).

④ ㄱ, ㄴ, ㄹ

정답: X

ㄱ·ㄴ은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고 ㄹ은 표준세율이 아니어서, 이 조합에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세목이 없다(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