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담배소비세는 국외로 반출하는 때가 아니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호).

② ㄱ, ㄹ

정답: X

ㄱ·ㄹ 둘 다 틀렸다 — 담배소비세는 국내 반입 때,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9호).

③ ㄴ, ㄷ

정답: O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세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지방세법 제114조).

④ ㄴ,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는 것은 소유분 자동차세이고,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성립하는 때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