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①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정답: O

부동산 등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 대상이 있는 곳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② 영업의 허가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정답: X

영업의 허가 등록은 주사무소가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가 납세지다 — 영업을 실제로 하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3호).

③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정답: O

광업권·조광권 등록분은 광구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분은 어장 소재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8호, 제9호).

④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정답: O

상표·서비스표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다 — 영업 허가 등록(영업소 소재지)과 바꿔 내는 문제가 많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