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X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납부서를 보내는 것은 「발송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5항).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납부서를 받은 사람이 적힌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내면 따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확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95조 제6항).

③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관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④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넘을 때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서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9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