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송달한 서류는 발송한 때가 아니라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지방세기본법 제32조).

②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

정답: X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다 — 이를 유치송달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

③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공시송달은 공고 즉시가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그 사유의 하나다(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정답: X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고지·독촉 서류만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