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기본법령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답: O

같은 세목·과세연도라도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②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했는데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재조사 사유가 된다(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제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제2호).

③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같은 세목·과세연도의 재조사 사유 목록에는 없다(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제80조 제2항).

④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정답: O

거래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를 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 사유다(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제6호, 제84조의3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