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O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하되 재정상 사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는 세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합한 말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2호).

②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 ㄹ은 「납세의무자」의 뜻이고, 「납세자」는 연대·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과 특별징수의무자까지 포함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③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걷는 것은 보통징수이고, 특별징수는 징수 여건이 좋은 자에게 걷어 내게 하는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④ ㄷ, ㄹ

정답: X

ㄷ·ㄹ 둘 다 틀렸다 — ㄷ은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의 뜻이고, ㄹ은 납세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뜻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