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정답: O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해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지방세법 제65조).

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③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곱한 금액이다 — 이 비율은 여러 차례 올랐으므로 시험연도의 수치를 확인한다(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④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이월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한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할 금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지방세법 제7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