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장기 휴업·폐업 상태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떼일 우려가 있으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를 포탈할 우려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수시부과 사유다 —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지방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③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수시부과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배제 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8조 제3항).

④ 수시부과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정답: O

수시부과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이고, 사유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생겼는데 직전 과세기간 신고를 안 했으면 그 기간도 넣는다(지방세법 제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