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광업권 설정·변경·이전 등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으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2024년 말까지 면제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②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답: X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2년 안에 대체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보다 넓어진 연면적 초과부분에는 부과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정답: X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지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제1호).

④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정답: X

장애인이 대체취득한 자동차는 취득세와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주행분 자동차세는 이 감면과 관계가 없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