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 %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① 주식의 비율 15 % 증가분

정답: O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되면 이전 과점주주 때의 비율(60%)을 넘는 부분만 취득으로 본다 — 75−60이 과세범위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② 주식의 비율 24 % 증가분

정답: X

24%는 40%에서 늘어난 폭이다 — 다시 과점주주가 된 때는 이전 과점주주 때 비율(60%)을 넘은 부분만 과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③ 주식의 비율 35 % 증가분

정답: X

35%는 마지막에 사들인 주식이다 — 과세범위는 매입분이 아니라 이전 과점주주 때 비율 60%를 넘는 부분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④ 주식의 비율 75 % 증가분

정답: X

가진 주식 전부를 취득으로 보는 것은 처음 과점주주가 될 때이고,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였다면 그 경우도 아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