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경륜·경정·경마처럼 투표권을 팔고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주는 사업을 하는 자가 레저세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40조, 제41조).

② 징수사무 보조의 명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레저세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를 돕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교부금을 줄 수 있다(지방세법 제46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레저세 세율은 100분의 10 한 가지이고,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지방세법 제42조 제2항).

④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정답: O

레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남긴 이익이 아니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판 발매금 총액이다(지방세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