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정답: O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②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정답: O

공매의 중지도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의 한 예로 조문에 적혀 있어 즉시 해제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답: O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긴 것을 증명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④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정답: X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내놓아 그것을 압류한 때는 해제 「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즉시 해제할 의무는 없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