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정답: X

지하수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판매 사업장이 아니라 물을 퍼 올리는 채수공의 소재지다(지방세법 제144조 제1호 나목).

② 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정답: O

원자력발전은 컨테이너·화력발전과 함께 특정시설분 과세대상이고,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을 매긴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146조 제2항 제2호).

③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소방분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들어간다 — 주택만 빠지는 것이 아니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정답: X

걷는 비용이 더 드는 소액은 걷지 않는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