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22년 지방직

지방세징수법압류와 압류의 해제

8.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

ㄹ.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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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법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 납기 전에 압류한 금전·예금·유가증권은 납세자가 신청할 때, 그것도 확정된 징수금에만 충당한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6항).

  2. ② ㄱ, ㄹ

    정답: O

    ㄱ은 질문·수색·압류 때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 ㄹ은 도피 우려 시 확정 추정액 한도의 납기 전 압류로 둘 다 조문과 같다(지방세징수법 제34조, 제33조 제2항, 제3항).

  3. ③ ㄴ, ㄷ

    정답: X

    ㄴ·ㄷ 둘 다 틀렸다 — 충당은 납세자 신청이 있어야 하고, 야간 영업장소는 해가 진 뒤에도 영업 중이면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6항, 제35조 제4항).

  4. ④ ㄷ,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원칙이나, 주로 야간 영업하는 곳은 해진 뒤에도 영업 중이면 시작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35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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