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징수유예를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고, 이렇게 취소되면 다시 유예받지 못한다(지방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으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고, 뒤에 납세자나 재산을 찾으면 다시 부과한다(지방세징수법 제26조 제2항,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정답: X

고지된 지방세의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징수유예를 결정할 때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지방세징수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