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휴대품·탁송품으로 들여온 담배는 반입한 사람이, 입국자·수입판매업자 아닌 사람이 우편으로 들여온 담배는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낸다(지방세법 제49조 제3항).

②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X

입국자가 들여오는 담배의 면세 한도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다 — 200개비는 궐련의 한도다(지방세법 제5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③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담배가 제조장·보세구역 안에서 소비되거나 제조장 담배가 공매·경매로 환가되면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지방세법 제56조). 개정 · 현행현행은 시험분석·연구용 소비를 제외한다(지방세법 제56조 제1호).

④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O

담보 요구를 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반출 전에 미리 신고납부해 담보를 대신할 수 있고, 이때 납세의무는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법 제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