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면세,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정답: O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빠지지만,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다시 포함된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나목).

②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이 원인이어도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가목).

③ 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증자·출자전환 등기는 자본증가 등기로서 권리의 변경을 공부에 올리는 것이라 등록면허세를 낸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6호).

④ 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이고, 면허의 종류마다 따로 낸다(지방세법 제2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