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O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한다 — 일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7호).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O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고, 등록분은 등기·등록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X

소유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것은 주행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9호).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O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