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조례로 지방교육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레저세분(레저세액의 100분의 40)은 가감 대상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②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정답: X

지방교육세 환급은 조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의 세목별 환급 방식을 따른다(지방세법 제154조).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지방교육세는 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여 징수한다(지방세법 제153조 제1항,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정답: O

주민세 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해서 걷는 세목은 부과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지방세법 제1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