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며, 세율만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제103조의20 제1항).

②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정답: X

본점이 외국에 있어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다(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5호, 제7호).

③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정답: X

연결납세방식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한 단위로 묶는 방식이라 외국법인은 연결법인이 될 수 없다(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함께 반영한 안분율로 나눈다 —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다(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